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,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으로 '조기 하야에 이은조기 대선'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
[이양수 / 국민의힘 '국정안정화 TF' 위원장 :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죠, 심판이. 그리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. TF에서 만든 안에 의하면 2월 또는 3월에 (윤 대통령이) 하야를 하고 60일 이후인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. 탄핵보다 더 빨리,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]
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에 하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안으로 2월 하야 4월 대선, 아니면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인데. 이양수 위원장 이야기로는 탄핵보다는 빠른 하야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
[엄경영]
만약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게 되면 헌재 심판이 한 3~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죠.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 이렇게 통상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이보다 한두 달 빠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이게 대안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.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양을 해야 될지 헌법적인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힘들다.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하야 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.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의 의중도 저는 하야에는 아예 그림이 머릿속에 없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가 완전히 물건너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헌재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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